“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 최근 한 소규모 카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감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 노동법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필수 항목, 알바 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최신 노동법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법! 필수 항목, 작성 시기, 알바 계약서까지 완벽 가이드로 쉽게 작성하세요.
목차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 고용 관계의 핵심 내용을 담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 법적 보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습니다.
- 투명성 확보: 근로 조건을 문서로 기록해 오해를 줄입니다.
- 분쟁 예방: 임금 체불, 초과 근무 등 문제 발생 시 명확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언제 작성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무 시작 전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일이 확정되면, 입사일과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늦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
- 법적 위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결책: 늦게라도 재직 중이라면 최초 근무일을 계약 체결일로 명시해 작성하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② 명시된 조건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아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정보 명시
- 내용: 개인 사업자는 이름, 법인 사업자는 법인명 또는 상호를 기재.
- 예시: “(주)행복카페” 또는 “김철수(개인 사업자).”
2. 근로자 정보
- 내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 정보는 별도 관리하세요.
3. 채용 형태
- 내용: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 예시: “정규직” 또는 “6개월 기간제 근로자.”
4. 근로 시간 및 요일
- 내용: 주당 근로 시간, 근무 요일, 1일 근로 시간.
- 예시: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1시간 제외).”
5. 임금
- 내용: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상여금, 지급일, 계좌 정보.
- 예시: “월급 250만 원, 매달 25일, ○○은행 계좌로 지급.”
- 주의: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준수 필수.
6. 근로 계약 시작일 및 업무 내용
- 내용: 입사일과 구체적인 직무.
- 예시: “2025년 10월 1일 시작, 카페 바리스타 업무(음료 제조, 고객 응대).”
7. 수습 기간
- 내용: 수습 기간이 있다면 명시.
- 예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8. 서명 및 날인
- 내용: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모든 근로계약서 공통 항목
- 임금: 기본급, 수당, 계산 및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주당/일별 근로 시간.
- 주휴일 및 공휴일: 유급 여부 명시.
-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취업규칙: 관련 규정 준수.
- 기숙사 규칙: 기숙사 제공 시 명시.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서 추가 항목
- 근로계약 기간: 예: “2025년 10월 1일~2026년 3월 31일.”
-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 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3.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 연차유급휴가 제외 가능: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근로 시간 제한 없음: 주 52시간 초과 가능(단, 근로자 동의 필요).
- 필수 항목: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바’는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보다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
- 기간제 근로자: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 예: 편의점에서 주 20시간 근무는 단시간 근로자지만, 모든 직원이 주 20시간 근무라면 통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아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임금(항목, 계산, 지급 방법).
- 휴일 및 휴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 시간(단시간 근로자 한정).
주 15시간 미만 알바 특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아래 항목만 포함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임금(항목, 계산, 지급 방법).
- 공휴일 근무 사항.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 시간.
- 근로계약서
- 사용자
- 상호: (주)행복카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대표자: 김철수
- 근로자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 근로 조건
- 채용 형태: 정규직
- 근무 장소: (주)행복카페 강남점
- 업무 내용: 바리스타(음료 제조, 고객 응대)
- 근로계약 시작일: 2025년 10월 1일
- 근로 시간: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1시간 제외)
- 임금:
- 기본급: 월 250만 원
- 지급일: 매달 25일
- 계좌: ○○은행 123-456-789
- 휴가 및 휴일:
- 주휴일: 매주 일요일(유급)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름
- 수습 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 추가 조항
- 근로자는 퇴사 시 30일 전 서면 통보해야 한다.
-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서명
- 사용자: (서명/날인)
- 근로자: (서명/날인)
- 작성일: 2025년 9월 30일
근로계약서 추가 항목 추천
아래 항목을 추가하면 더욱 명확하고 회사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종료 통보: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화.
- 해고 사유: 정당한 해고 사유 명시.
- 수습 제도: 수습 기간 및 조건.
- 보상 기준: 인센티브, 상여금 기준.
- 비밀유지: 회사 정보 보호 조항.
근로계약서 샘플 템플릿
아래는 2025년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 템플릿입니다. 고용노동부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트렌드: 전자 근로계약서
2025년, 전자서명 플랫폼(예: 모두싸인, 도큐사인)을 활용한 전자 근로계약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원격 근무 및 플렉시블 근무제 반영이 늘어나고 있으니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세요.
결론: 근로계약서로 법적 리스크 줄이기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신뢰를 쌓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도구입니다. 2025년 최신 노동법을 준수하며,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다운받거나 전자계약 플랫폼을 활용해 계약서를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