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에 시달리셨다면 주목하세요!”
✅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요?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경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채무에 묶여 일상도, 재기 기회도 놓치고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2025년 7월 11일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제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없애주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먼저 볼까요?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 방법 | 채권 매입 → 심사 → 전액 소각 or 감면 + 분할상환 |
| 소각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재산 없음 (사실상 파산 상태) |
| 감면 조건 | 일부 상환 능력 있는 경우 원금 80~90% 감면 |
| 적용 시기 | 2025년 10월 매입 개시, 2026년 본격 시행 |
| 도덕적 해이 방지 | 유흥업·사행성 업종 제외, 철저한 심사 진행 |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배드뱅크 설립 예정 |
💬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연체자’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 대상이에요.
📌 연체 채권 기준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금액: 5,000만 원 이하
- 무담보 개인 채권 (담보 있는 건 제외)
📌 심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일부 상환 능력은 있지만 전체는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감면 + 장기 분할상환
💡 과거 ‘국민행복기금’이나 ‘새출발기금’과 비슷하게,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제한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합니다.
-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심사 후 아래 중 하나로 결정:
- ✅ 상환 능력 없음 → 채무 ‘전액 소각’
- ✅ 일부 능력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 ✅ 저소득 소상공인 →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도 가능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이 매입되면 정부가 연락을 줍니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총 소요: 약 8,000억 원
- 정부 예산 (2025년 2차 추경): 4,000억
- 금융권 출연: 4,000억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단, 2금융권은 낮은 매입가율(5%)에 불만이 있어 조율 중이라,
일부 지연 가능성도 있어요.
🚨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는 역차별?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죠.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7년 넘게 연체한 사람 중,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에겐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합니다.”
▶ 성실회복 프로그램 혜택
- 분할상환 기간: 7~15년 연장
- 이자 1%p 감면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400만원 → 600만원 상향
🌱 기대되는 효과는?
- 채무자 113만 명이 불법 추심, 신용제한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 재개 가능
- 사회적 약자 구제 → 사회 통합 및 경제 활성화
- 불법 사금융 이용 줄어들고 금융범죄 예방에도 효과
❗주의할 점
-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버티면 빚 탕감?”
→ 정부는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 중. - 신용불이익: 조정받은 정보는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음
→ 카드 발급, 대출 등에 영향 가능. - 2금융권 협조 부족: 재원 조달과 실행 속도에 변수.
📞 어디서 더 알아볼 수 있나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0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마무리 요약
“갚을 능력이 없어 7년 이상 빚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 능력에 맞는 합리적 조정”**을 통해
개인의 회복을 돕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본격 시행 전이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시작되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