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7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어요.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1. ‘3% 룰’ 적용 확대
- 이제부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요.
- 대주주가 감사를 독식하지 못하게 막아 기업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 2. 감사위원 & 사외이사, 분리 선출
- 예전에는 같이 뽑던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이제는 따로 뽑아요.
- 이때도 3% 룰이 적용돼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 3.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기존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주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부여됩니다.
- 주주 친화 경영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 4.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전자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해요.
- 해외 투자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국제적인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 5.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이제는 ‘사외이사’라는 말 대신 **‘독립이사’**로 부르게 돼요.
-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라는 이미지가 더 잘 드러나게 하려는 변화예요.
🔜 앞으로 논의될 내용도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여야가 추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항목도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집중투표제 강화 | 소수 주주도 이사 선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
| 감사위원 확대 | 감사위원 수를 현재 1명 →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
🏛️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력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만큼 정치적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도 협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죠.
이 법안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변화 항목 | 핵심 포인트 |
|---|---|
| 3% 룰 확대 |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영향력 제한 |
| 이사회 구성 변화 | 감사위원, 독립이사 분리 선출 |
| 이사의 책임 강화 |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 명확화 |
| 전자 총회 | 주총 디지털화로 접근성 향상 |
| 명칭 변경 |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