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까지 확대? 현재 상황과 계획은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 0세부터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 공약: 만 18세까지 확대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 지원의 폭을 넓히고,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확대 시 예상 비용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 만 8~17세 인구는 약 455만 명
- 이 인구 전원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할 경우,
👉 연간 약 5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중
다만, 현재 정부는 재정 상황과 예산 여건을 고려해
한 번에 확대하기보다는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 2025년에는 만 8세 → 만 10세 미만까지,
- 이후 순차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 향후 일정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재정 관련 TF(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가
공약별 예산 소요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 본예산(8월 발표 예정)**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현재 재정 여건
정부는 2025년부터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 약 1,300조 원 (2025년 2차 추경 기준)
- GDP 대비 채무비율: 약 49% 수준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현재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
| 공약 방향 |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추진 |
| 예산 규모 | 연 5조 4천억 원 추가 필요 (추정) |
| 추진 방식 | 2세 단위 점진적 확대 검토 중 |
| 반영 시점 |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 |
ℹ️ 알아두면 좋아요
-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마무리 한 마디
아동수당 확대는 양육 지원 확대라는 방향성 아래
정부가 재정과 정책의 균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접근 중인 복지 정책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적용 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