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호우피해, 관세청이 나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수출입 기업들의 경우 공장 침수, 원자재 손상, 물류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관세청이 피해 기업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지원 대책 핵심 내용
1.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결
-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납부 허용으로 기업의 현금흐름 부담 완화
-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 생략
이는 피해 기업들이 당장의 현금 부족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2. 관세환급 즉시 지급 서비스
수출기업의 자금 회전율 개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한 경우 즉시 환급금 지급
- 공장·창고 침수로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환급 조치
-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대한 특별 배려
3.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비상시 통관 서비스 제공
- 체납이 있는 기업도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일시적 통관 허용
-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유예
-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4. 관세조사 및 검증 업무 유예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 배려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 원칙적 유예
-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
- FTA 원산지검증 보류 및 연기 허용
5.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
물류 차질 최소화 지원
-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 기존 30일 제한에서 대폭 완화
6. 가산세 부과 면제
불가피한 지연에 대한 관대한 처리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수출입 기업
- 공장 침수, 원자재 손상, 물류 중단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 간접적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
신청 방법
- 전국 34개 세관을 통한 접수
- 관세청 콜센터 125번 문의
- 해당 세관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
전국 세관별 상담 창구 안내
관세청은 전국 주요 세관에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 인천공항세관: 032-722-4353 (납기연장·분할납부)
- 김포공항세관: 02-6930-4942 (조사심사과)
- 서울본부세관: 02-510-1312 (심사정보과)
- 안양세관: 031-596-2022 (조사심사과)
중부권 지역
- 천안세관: 041-640-2324 (조사심사과)
- 청주세관: 043-717-5733 (조사심사과)
- 대전세관: 042-717-2258 (조사심사과)
영남권 지역
- 부산본부세관: 051-620-6378 (심사정보과)
- 김해공항세관: 051-899-7264 (조사심사과)
- 대구본부세관: 053-230-5314 (납세지원과)
호남권 지역
- 광주본부세관: 062-975-8064 (심사과)
- 광양세관: 061-797-8433 (조사심사과)
기업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 피해 사실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 필요 서류 미비 시에도 일단 신청하고 추후 보완 가능
2.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 직접적 피해(침수, 손상) 뿐만 아니라 간접적 피해(매출 감소, 납기 지연 등)도 포함
-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사진, 견적서, 보험 처리 내역 등)
3. 지원 범위의 포괄성
-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 전반에 적용
- 수출입 관련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피해 기업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업 생존을 위한 실질적 도움
현금흐름 개선 효과
- 납부 기한 연장으로 인한 현금흐름 개선
- 즉시 환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 가산세 면제로 인한 추가 부담 경감
사업 연속성 보장
- 관세조사 유예로 인한 업무 집중 가능
- 통관 절차 간소화로 인한 물류 정상화
- 수출 일정 조정 가능성 확보
마무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 지원
이번 관세청의 호우피해 기업 지원 대책은 단순한 세금 납부 연기가 아닌,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책입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긴급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관세청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관 또는 관세청 콜센터(125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